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2-5 (Designation of Indoor Environment Management Cen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indoor인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nter"),센터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indoor인도 pollutants:펄루턴츠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nter센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used유즈드 expenses익스펜시즈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purposes;퍼퍼시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8.4.17>

(4) Deleted.딜리티드 <2018.4.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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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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