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2-4 (Redesignation of Excellent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Facilities)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acility^f퍼실리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acility^f퍼실리티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grant그^r랜트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four^f포 years:이어즈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if이^f프 one원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managing,매너징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pleasant플레전트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y.^f퍼실리티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2-3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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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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