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leasant플레전트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side인사이드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acility")^f퍼실리티 a어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