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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6 (Marks on Building Materials)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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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ark마크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on안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r오 forf포 which위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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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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