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adon^r레이단 in인 indoor인도 air에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oor인도 radon^r레이단 survey")서^v베이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radon^r레이단 into인투 indoor인도 spaces.스페이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door인도 radon^r레이단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indoor인도 radon^r레이단 survey서^v베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door인도 radon^r레이단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door인도 radon^r레이단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