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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5 (Matters to Be Observed by Testing Institutions)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ests.테스츠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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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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