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Designation as Testing Institu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designated as a test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11-2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was sentenced to actual imprisonment with labor for violating this Act an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was finally determined not to be executed;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esign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11-4 (excluding cases where the designation was revoked because the person fell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A corporation any of whose officers or representatives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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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