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health-friendly헬^θ스-^f프^r렌들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remodeling^r리마덜링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use유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유스 only온리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at^ð댓 bear베어 the^ð더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1):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mit이밋 pollutants펄루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testing테스팅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a어 building빌딩 material머티^r리얼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5.2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which위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bear베어 the^ð더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1),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or^f포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7) Where웨어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