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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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