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9-2 (Joint Consultative Meeting for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1) To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n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etc. under Article 9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nvene a joint consultative meeting composed of all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with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etc. shall have an official under the head's authority attend the joint consultative meet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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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