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waters워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for^f포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r오 may메이 change체인지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stone,스톤 gravel,그^r래^v블 or오 sand,샌드 or오 catching,캐칭 gathering,개^ð더^r링 or오 farming^f파밍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