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4-2 (Amendment of Basic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ows쇼우즈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needs니즈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needs니즈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due두 to투 a어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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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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