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4 (Contents of Basic Plan)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2.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3. Mid-term미드-텀 and앤드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for^f포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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