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Entry into and Use of Land)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measuring메저^r링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1. Entering엔터^r링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passage,패서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3. Where웨어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altering올터^r링 or오 removing^r리무^v빙 bamboo,뱀부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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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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