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its잇츠 sale.세일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ell셀 it,잇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known언논 among어멍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