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021.11.30,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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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ㆍ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2) When웬 placing플레이싱 orders오더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ing해^v빙 various^v베^r리어스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container컨테이너 terminals,터머늘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place플레이스 orders오더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lace플레이스 orders오더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building빌딩 works,워크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s,워크스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or오 technical텍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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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asic베이식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among어멍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