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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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