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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탁법 › 제8장 신탁의 종료

신탁법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Trust Act, Article 98 (Grounds for Termination of Trust)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A어 trust트r러스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been빈 merged;머지드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no노우 new누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taken테이큰 office오f피스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Where,웨어 in인 a어 purpose퍼퍼스 trust,트r러스트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no노우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taken테이큰 office오f피스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ccurs.어커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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