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Trust Act, Article 98 (Grounds for Termination of Trust)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A trust terminat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purpose of the trust has been achieved or has become impossible to achieve;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2. Where the trust has been merged;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3. Where a declaration of bankruptcy has been made against the trust property of a limited liability trust under Article 138;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4. Where a state in which no new trustee has taken office has continued for one year after the duties of the trustee terminated;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Where, in a purpose trust, a state in which no trust supervisor has taken office has continued for one year; or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Where a ground for termination prescribed in the trust instrument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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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