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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신탁법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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