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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탁법 › 제2장 신탁관계인

신탁법 제9조(위탁자의 권리)

Trust Act, Article 9 (Rights of Settlor)

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do두 not낫 have해v브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rpose퍼퍼스 trust,트r러스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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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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