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조(위탁자의 권리)
Trust Act, Article 9 (Rights of Settlor)
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1) The trust instrument may provide that all or some of the settlors do not have all or some of the rights of the settlor under this Ac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the case of a purpose trust, the rights of the settlor under this Act may not be restricted by the trust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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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