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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7절 수익증권

신탁법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Trust Act, Article 85 (Exercise of Rights, etc. upon Issuance of Beneficiary Certificates)

① 무기명수익증권을 가진 자는 그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bearer베r러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person퍼슨 presents프r레전츠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수탁자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권한을 포함한다)를 행사할 1인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is이즈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person퍼슨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demands디맨즈 fromf프r럼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ereof.ð데r러v브

③ 제2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 공유자는 수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공유자에 대한 수탁자의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하면 된다.

(3) Where웨어 no노우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given,기v븐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to투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o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의 의사결정(제61조 각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집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multiple멀터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are아 made메이드 at앳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2 throughθ쓰r루 7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theð더 settlor세틀러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1.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임권 또는 선임권

1.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 and앤드 21 (1);

2. 제16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88조제3항 및 제100조에 따른 청구권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3), 67 (1), 88 (3), and앤드 100;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청구권 또는 설명요구권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r오 to투 demand디맨드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4. 제79조제6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청구권

4.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6).

⑥ 제7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수익자 의결권의 100분의 3(신탁행위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이상 비율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

1. That,ð댓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listed리스티드 below,빌로우 only온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olding호울딩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all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sets셋츠 a어 ratior레이쉬오우 lower로워 thanð댄 3 percent,퍼센트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청구권 또는 설명요구권

(a)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r오 to투 demand디맨드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나.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

(b)비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다.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청구권

(c)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3); and앤드

라. 제100조에 따른 신탁의 종료명령청구권

(d)디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r오

2. 6개월(신탁행위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전부터 계속하여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만 제77조제1항에 따른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

2. Thatð댓 only온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sets셋츠 a어 shorter쇼터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eek식 an앤 injunction인정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⑦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Article아터클 46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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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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