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Trust Act, Article 83 (Pledge on Beneficial Right in Beneficiary Certificate-Issuing Trust)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In a beneficiary certificate-issuing trust, when making a beneficial right the object of a pledge, the beneficiary certificate representing that beneficial right shall be delivered to the pledgee.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교부받은 질권자는 계속하여 수익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A pledgee who has received a beneficiary certificate under paragraph (1) may not assert the pledge against the trustee and third parties unless he or she continues to possess the beneficiary certificate.
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에 대한 질권은 그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In a beneficiary certificate-issuing trust in which it is provid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78 (1) that no beneficiary certificate will be issued for a specific beneficial right, a pledge on that beneficial right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trustee and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pledgee are entered in the register of beneficiaries.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의 경우 수익증권 발행 전에 한 수익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 a beneficiary certificate-issuing trust, for a beneficial right for which the trust provides for the issuance of a beneficiary certificate representing the beneficial right, the creation of a pledge on the beneficial right made before the issuance of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 ineffective against the truste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was to be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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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