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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7절 수익증권

신탁법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Trust Act, Article 83 (Pledge on Beneficial Right in Beneficiary Certificate-Issuing Trust)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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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교부받은 질권자는 계속하여 수익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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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에 대한 질권은 그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In인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thatð댓 no노우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will윌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atð댓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의 경우 수익증권 발행 전에 한 수익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인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forf포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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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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