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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7절 수익증권

신탁법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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