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Trust Act, Article 81 (Transfer of Beneficial Right in Beneficiary Certificate-Issuing Trust)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In a beneficiary certificate-issuing trust, when transferring a beneficial right for which the trust provides for the issuance of a beneficiary certificate representing the beneficial right, the beneficiary certificate representing that beneficial right shall be delivered.
② 기명수익증권으로 표시되는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A transfer of a beneficial right represented by a registered beneficiary certificate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trustee unless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acquirer are entered in the register of beneficiaries.
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In a beneficiary certificate-issuing trust in which it is provid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78 (1) that no beneficiary certificate will be issued for a specific beneficial right, a transfer of that beneficial right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trustee and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acquirer are entered in the register of beneficiaries.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의 경우 수익증권의 발행 전에 한 수익권의 양도는 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 a beneficiary certificate-issuing trust, for a beneficial right for which the trust provides for the issuance of a beneficiary certificate representing the beneficial right, a transfer of the beneficial right made before the issuance of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 ineffective against the truste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was to be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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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