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is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are아 not낫 identical,아이덴티클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no노우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ssue이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3)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bearer베^r러 form:^f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as애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y^ð데이 shall섈 be비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m^f폼 only.온리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convert칸^v벗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into인투 bearer베^r러 form^f폼 or오 a어 bearer베^r러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into인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m.^f폼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its잇츠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hereto:^ð데어투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register^r레지스터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handle핸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⑦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8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a어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vice^v바이스 versa.^v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