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신탁법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Trust Act, Article 74 (Resolutions of Beneficiaries' Meeting)

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1)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holding호울딩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exercisable엑서사이저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present.프r레전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holding호울딩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present:프r레전트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1.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2.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머티r리얼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mong어멍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3.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of어v브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1 (2) and앤드 95 (2);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4.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and앤드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nvener컨v비너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in메인 points포인츠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hereto.ð데어투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is이즈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all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⑤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may메이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romf프r럼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