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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3절 수익권의 양도

신탁법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Trust Act, Article 64 (Transferability of Beneficial Rights)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does더즈 not낫 permit퍼밋 transfer.트r랜스f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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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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