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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신탁법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Trust Act, Article 58 (Power to Designate Beneficiary, etc.)

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power파워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wer파워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tc.").엣세터r러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power파워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power파워 by바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by바이 a어 will.윌

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will윌 and앤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it,잇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rebyð데어바이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thatð댓 factf팩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④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to투 change체인지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loses루지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lost로스트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thereof:ð데r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⑤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

(5)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theð더 power파워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inherited.인헤r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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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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