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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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