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Trust Act, Article 34 (Prohibition of Acts Contrary to Beneficiary's Interest)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nyone's에니원즈 name:네임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1. Making메이킹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ausing카징 a어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long빌롱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Making메이킹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ausing카징 a어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multiple멀터플 trusts,트^r러스츠 causing카징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one원 trust트^r러스트 or오 a어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it잇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rust;트^r러스트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4.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an앤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third^θ써드 party파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reof:^ð데^r러^v브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1. Where웨어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informed인^f폼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석시드 to투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ases케이시즈 not낫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intention,인텐천 such서치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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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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