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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3장 신탁재산

신탁법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Trust Act, Article 26 (Special Rule on Merger of Rights with respect to Trust Property)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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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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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alr릴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a어 rightr라잇 having해v빙 it잇 as애즈 its잇츠 object아브젝트 belong빌롱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ies;프r라퍼티즈 or오

3.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debt뎃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devolves디v발v브즈 on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devolves디v발v브즈 on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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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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