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Trust Act, Article 26 (Special Rule on Merger of Rights with respect to Trust Property)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In the following cases, a right is not extinguished by merger: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1. Where ownership and another real right over the same thing belong respectively to the trust property and the trustee's own property, or to different trust properties;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2. Where a real right other than ownership and a right having it as its object belong respectively to the trust property and the trustee's own property, or to different trust properties; or
3.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3. Where a debt owed to the trust property devolves on the trustee or a claim against the trustee devolves on the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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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