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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3장 신탁재산

신탁법 제25조(상계 금지)

Trust Act, Article 25 (Prohibition of Set-Off)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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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a어 debt뎃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lone,얼론 a어 claim클레임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debt뎃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not낫 be비 set셋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each이치 other:어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negligence네글러전스 as애즈 to투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debt뎃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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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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