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5조(상계 금지)
Trust Act, Article 25 (Prohibition of Set-Off)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claim belonging to the trust property and a debt not belonging to the trust property may not be set off against each othe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third party is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as to the fact that the claim and the debt do not belong to the same property.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liability for a debt belonging to the trust property is limited to the trust property alone, a claim not belonging to the trust property and a debt belonging to the trust property may not be set off against each othe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third party is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as to the fact that the claim and the debt do not belong to the sam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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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