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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2장 신탁관계인

신탁법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Trust Act, Article 19 (Termination of Duties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erminate터머네잇 when웬 a어 new누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when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no노우 longer롱거 conflict.칸f플릭트

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signr리자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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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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