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Trust Act, Article 19 (Termination of Duties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1) The duties of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terminate when a new trustee is appointed or when the interests of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y no longer conflict.
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may resign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dismiss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upon the claim of an interested party.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The court shall appoint a new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simultaneously with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2) 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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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