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Trust Act, Article 18 (Mandatory Appointment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a new trustee has not been appointed or there is no other trustee, the court shall appoint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who is to keep the trust property and perform acts necessary for the handover of trust affairs:
1. 수탁자가 사망하여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1. Where the trustee dies and an administrator of the estate is appointed under Article 1053 (1) of the Civil Act;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 the trustee is declared bankrupt; or
3.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3. Where the trustee resign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or is dismissed by the court for breach of duties.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urt makes a decision to appoint an administrator of the estate of the trustee, a declaration of bankruptcy, a decision to permit the trustee's resignation, or a decision to dismiss the trustee, in any of the cases of paragraph (1), it shall appoint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simultaneously with that decision.
③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의 통지의무, 당사자 적격 및 보수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17 (3), (5), and (6)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duty of notification, standing to be a party, and remuneration of the appointed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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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