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30조(부실의 등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신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