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Trust Act, Article 12 (Termination of Trustee's Du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The duties of a trustee terminat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 the trustee dies;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 the trustee is subject to adjudication of incompetence or adjudication of quasi-incompetence;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 the trustee is declared bankrupt; or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4. Where a trustee that is a juristic person is dissolved for a reason other than merger.
②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duties of a trustee terminate under paragraph (1) 1, 2, or 4, the heir, statutory agent, or liquidator of the truste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beneficiary thereof.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 the duties of a trustee terminate under paragraph (1) 3, the trustee shall give notice of the following matters, as classified below:
1. 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
1. To the beneficiary: the fact that the duties of the trustee have terminated; and
2.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2. To the bankruptcy trustee: matters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④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新受託者)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 the duties of a trustee terminate under paragraph (1) 1, 2, or 4, the heir, statutory agent, or liquidator of the trustee shall keep the trust property and perform acts necessary for the handover of trust affairs until the new trustee or the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becomes able to handle the trust affairs, and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beneficiary thereof.
⑤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다.
(5) Where a trustee that is a juristic person merges, the juristic person established by the merger or the juristic person surviving the merger continues to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ee. The same applies to a juristic person designated as the trustee by a split where the trustee that is a juristic person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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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