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조(수탁능력)

Trust Act, Article 11 (Capacity to Act as Trustee)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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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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