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② 수익자의 전자투표를 승낙한 수익자집회 소집자(이하 "소집자"라 한다)는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ned컨^v빈드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and앤드 who후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by바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vener")컨^v비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③ 전자투표를 한 수익자는 해당 수익권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has해즈 cast캐스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e^v보우트 may메이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④ 소집자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익자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convener컨^v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exercise엑서사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⑤ 소집자,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수익자집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The^ð더 convener,컨^v비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naging매너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until언틸 the^ð더 votes^v보우츠 are아 counted카운티드 at앳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