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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시행령

신탁법 시행령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2 (Method of Indicating Trust Property)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1,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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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1.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3.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4. Theð더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사업을 할 때 환지,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ㆍ관리하는 장부

5. Books북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reserver리저v브 land랜드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10,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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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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