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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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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제4장 감독

신용협동조합법 제88조(파산신청)

Credit Unions Act, Article 88 (Petition for Bankruptcy)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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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조합을 합병하려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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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회가 해당 조합에 자금을 대출하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lends렌즈 fundsf펀즈 to투 theð더 union유니언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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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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