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8조(파산신청)
Credit Unions Act, Article 88 (Petition for Bankruptcy)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Where, as a result of an asset inspection of a union under management administration under Article 86, the debts of the union cannot be fully repaid with its property and the cas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or where the transfer of contracts of an insolvent union has been completed under a decision on transfer of contracts under Article 86-4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file a petition for bankruptcy with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union:
1. 해당 조합을 합병하려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1. Where there is no union to merge with the union concerned and it is difficult to protect members;
2. 중앙회가 해당 조합에 자금을 대출하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it is recognized that normalization of management within three years is difficult even if the Federation lends funds to the uni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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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