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경영관리)

Credit Unions Act, Article 86 (Management Administration)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1.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the^ð더 union유니언 holds호울즈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them^ð뎀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ethods메^θ써즈 in인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eroded;이^r로우디드

2. 조합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property프^r라퍼티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its잇츠 own온 efforts;에^f펏츠

3. 조합의 파산 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탁금ㆍ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탁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is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ush^r러시 of어^v브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from^f프^r럼 the^ð더 union유니언 due두 to투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union유니언 has해즈 reached^r리치트 a어 state스테잇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pay페이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4.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capital,캐퍼틀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5. 제8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영 분석ㆍ평가 결과 또는 검사 결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recommends^r레커멘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and앤드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개시(開始)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 When웬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r오 suspend서스펜드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et애셋 inspection").인스펙션

③ 삭제 <2000.1.28>

(3) Deleted.딜리티드 <2000.1.28>

④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2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0>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can캔 be비 normalized노멀라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inspection.인스펙션

⑥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6)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has해즈 been빈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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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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