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Credit Unions Act, Article 85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Unions, etc.)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6.4.21>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1.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3.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union유니언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has해즈 been빈 less레스 than^ð댄 100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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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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