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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4장 감독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Credit Unions Act, Article 84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Where웨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failf페일 to투 perform퍼f폼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by바이 orders,오더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1.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re-election,r레이-일렉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2.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missal디스미슬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spension,서스펜션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3.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6.4.21>

(2)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of어v브 re-electionr레이-일렉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89 (7)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duty두티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measure메저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3)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노우 officer오f퍼서 to투 execute엑서큣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fficer.오f퍼서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4)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fficer오f퍼서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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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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