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in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guarantee게^r런티 refund^r리^f펀드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paid페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including인클루딩 non-members난-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spense서스펜스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settling세털링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cashier's캐쉬어즈 checks첵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②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2)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join조인 the^ð더 Fund.^f펀드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개정 2019.1.15>

(4)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or오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to투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pay페이 them^ð뎀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on유니언 or오 other어^ð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9.1.15>

(6)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19.1.15>

(7) Guidance,가이든스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to투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urge얼지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8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