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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Credit Union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on")유니언 means민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eans민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3. "Common카먼 bond"반드 means민즈 theð더 unit유닛 thatð댓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4. "조합원"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4. "Member"멤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and앤드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union유니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5. "불법ㆍ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5.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means민즈 loans론즈 or오 bill빌 discounts디스카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and앤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paid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a)어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b)비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6. "표준정관"이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정관을 말한다.

6. "Standard스탠더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commonly카먼리 to투 all올 unions.유니언즈

7. "표준규정"이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7. "Standard스탠더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eans민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commonly카먼리 to투 all올 unions.유니언즈

8. "지역조합"이란 동일한 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8. "Local로우클 union"유니언 means민즈 a어 union유니언 whose후즈 common카먼 bond반드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9.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other어ð더 surplus,서플러스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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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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