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Credit Unions Act, Article 17 (Refund of Capital Contributions, etc. to Members Who Withdraw or Are Expelled)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1) Where a member withdraws or is expelled, the union shall without delay refund the member's capital contributions, deposits, and installment savings. In such cases, dividends on capital contributions may be paid when dividends are paid to other members.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2) Where the union is unable to pay all of its debts with its property, it may refund capital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after deducting the amount of loss to be borne by the withdrawing or expelled member,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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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