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8조(제명)
Credit Unions Act, Article 18 (Expulsion)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A member may be expelled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출자금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member has failed to pay capital contributions or to perform other obligations to the union;
2.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Where the member has violated this Act, an order under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2년 이상 제3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not used the business under Article 39 (1) 1 (a), (b), or (f) for at least two years;
4. 출자가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4. Where six months have passed after the member's contribution fell below one share.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To expel a member under paragraph (1), the union shall notify the member of the reasons for expulsion 10 days before the date of opening of the general meeting, and give the member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at the general meeting.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n expulsion made without giving the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under paragraph (2)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member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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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