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9-8 (Coverage Limits for Members, etc.)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6.25, 2012.9.7, 2015.7.20>

(1)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조합원등(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에 한한다.

1.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union유니언 by바이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2. 조합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채권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hold호울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3.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3. Suspense서스펜스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settling세털링 cashier's캐쉬어즈 checks첵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7.20, 2016.3.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union유니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한국은행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3. 금융감독원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부보금융회사

5.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③ 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보장한도는 동일인별로 다음 각 호의 예탁금등에 대하여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7, 2025.7.29>

(3)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limit리밋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repaysr리페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or오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per퍼 person:퍼슨

1. 다음 각 목의 예탁금등을 합산한 예탁금등

1.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등

(a)어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1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등

(b)비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1614;

2. 제1항제2호의 공제금(이 항 제1호의 예탁금등은 제외한다) 중 공제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id페이드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event이v벤트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eriod);피r리어드

3. 제1호의 예탁금등 및 제2호의 공제금을 제외한 예탁금등

3.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