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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9-7 (Management of Funds)

①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1>

(1)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②법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1.6>

(2)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신용예탁금에 한한다)

1. Loans론즈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unions유니언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2.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2. Bill빌 discounting디스카운팅 forf포 unions;유니언즈

3.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3. Loans론즈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4. 위험회피 목적으로서의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orf포 hedging헤징 purposes퍼퍼시즈 (meaning미닝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purchases퍼처시즈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의 위탁을 통한 운영

5. Management매너지먼트 throughθ쓰r루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r리저v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a)어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b)비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standing스탠딩 or오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etc.;엣세터r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c)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3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d)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hort-term쇼트-텀 financialf퍼낸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마.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e)이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r리저v브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s,r리스크스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1)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

2)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삭제 <2015.1.6>

(b)비 Deleted.딜리티드 <2015.1.6>

다. 삭제 <2015.1.6>

(c)시 Deleted.딜리티드 <2015.1.6>

라. 삭제 <2015.1.6>

(d)디 Deleted.딜리티드 <2015.1.6>

마. 그 밖에 신용예탁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e)이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4) Theð더 limits리멋츠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중앙회는 전월 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c)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r리저v브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2. 중앙회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나목의 증권의 매입액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에의 투자한도액으로 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credit크r레딧 deposit더파짓 assets애셋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item아이텀 (b)비 shall섈 be비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amount어마운트 forf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ing미닝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forf포 hedging헤징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가. 지분증권

(a)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그 투자대상이 지분증권 또는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증권

(b)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ose후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s타것츠 include인클루드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forf포 hedging헤징 purposes;퍼퍼시즈

3. 중앙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total토우틀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mong어멍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credit크r레딧 deposit더파짓 assets애셋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가. 제2호 각 목의 증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b)비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c)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nvesting인v베스팅 only온리 in인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d)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hort-term쇼트-텀 financialf퍼낸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⑤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2015.1.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purchase퍼처스 limits리멋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sr리스크스 fromf프r럼 excessive익세시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mpany:컴퍼니

1.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b)비 and앤드 (e);이

2.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2.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purchase퍼처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어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⑥그 밖에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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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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